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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을호 /Hello Nobel/2016 노벨 경제학상 올리버하트와 뱅트홀름스트룀의 계약이론

작성자
이정훈
조회수
43
작성일
2017-10-18
첨부파일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 중에는 서로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관계도 있지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 조건 하에 맺는 '계약' 관계도 있지요. 이런 ‘계약’이라는 것을 이론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풀어내 2016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올리버 하트와 뱅트 홀름스트룀인데요, 이 분들은 계약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했을까요?

계약에는 완전 계약과 불완전 계약,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완전 계약은 불완전 계약에 비해서 계약의 내용이 더 완성되어 있고 꼼꼼합니다.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의 계약서를 예로 든다면, 완전 계약이 되려면 고용인의 근무시간과 봉급 등만 적혀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행동에 대한 포상 혹은 징벌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불완전 계약을 하죠. 이 때문에 계약이론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만약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일주일에 30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3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요구사항이 그것뿐이라고 한다면, 이 30시간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와 야간수당, 복리후생 등에 대한 것은 고용인 측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즉, 남은 요인들에 대한 ‘잔여통제권’이 고용인 측에 넘어간 것이죠. 만약 고용인이 야간에 일을 시키고 4대 보험을 제공하지 않고 식대를 따로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30시간 일을 시키고 30만 원을 준다면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더 완벽한 계약을 만들어 낼수록 피고용인은 고용인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계약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고용인과 피고용인은 각각 계약 내용을 통해서 잔여통제권을 최대한 가져가 많은 재산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계약이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불완전 계약에서의 의사결정을 연구하여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약과 사회 전체의 효용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불완전 계약으로 인해 아주 빈번히 일어나는 일 중 하나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입니다. 도덕적 해이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알아보면, 감추어진 행동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측이 정보를 가지지 못한 측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취하는 경향입니다. 

일상 속 사례를 생각해본다면, 어떤 사람이 암 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암 재발률이 70%이지만, 현재는 건강한 상태입니다. 이 가입자는 아주 높은 확률로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얼마 되지 않는 보험료를 받고 고액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큰 손해를 보게 되는데, 만일 다수의 가입자들이 이러한 행동을 한다면 보험회사는 금방 파산하게 되겠죠.

굳이 도덕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정보의 비대칭성은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만일 친구와 수학 과목에 대한 내기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는 친구의 수학성적에 비해 내 수학성적이 높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누구의 성적이 더 높은지 모르기 때문에 내기를 수락하고, 아주 높은 확률로 손해를 볼 것입니다. 이처럼 정보의 비대칭성은 계약 면에 있어서 한쪽이 큰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됩니다. 이러한 비대칭성에 의한 손해를 막기 위해 사람들은 좀 더 완벽한 계약을 원하는데, 보험가입자에게 병원진료기록 등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것은 완벽한 계약을 위한 보조 자료가 되는 것이죠. 이런 자료들을 통해 보험과 대출 등을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다면, 더 필요한 사람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사회적 효용이 증가할 것입니다.

계약이론은 이런 경우뿐 아니라, 여러 가지 계약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신입사원 채용, 기업 간 M&A, 보험 등의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하트 교수가 관심을 가진 민영화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부분과, 홀름스트룀 교수가 관심을 가진 주주-경영자의 관계가 유명한 문제로 제시됩니다. 

이 중에서도 주주-경영자 관계에서의 도덕적 해이의 해결방법으로 제시된 ‘성과 연봉제’는 최근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성과 연봉제란 직원들의 업무 능력과 그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여 임금에 차등을 두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존재함으로써 더 많은 성과를 내고 본인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람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는 주장에 따라 성과 연봉제가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론과 현실 사이에는 거리가 존재하기 마련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성과 기준의 모호함과 사회의 경쟁 분위기가 과열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공기업에서는 성과연봉제를 1년 만에 폐지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계약이론은 다음과 같은데요, 계약과정에서 불완전한 계약이 될수록 잔여통제권의 양이 많아지고, 계약을 맺은 사람들 중 일부는 이 잔여통제권을 가져가 본인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의 한 종류인 정보의 비대칭성과같이 사회 전체의 효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행동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하트와 홀름스트룀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계약의 내용을 더 완전하게 하여 불완전 계약이 완전 계약이 된다면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여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에 대해 많은 내용을 알 수 있었나요? 여러분들이 맺는 계약에는 어떤 조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계약이론과 연관지어 생각한다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호에서 더 재밌는 주제로 만나요~.


※올리버 하트 [Oliver Simon D'Arcy Hart, 1948년 10월 9일 ~ ] 올리버 사이먼 다시 하트는 영국 출생 미국의 경제학자이다.
2016년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뱅트 홀름스트룀 [Bengt Holmström, 1949.4.18 ~ ] 핀란드의 경제학자. 핀란드 헬싱키에서 태아났으며,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스웨덴계 핀란드인이다.




글_
홍기석 산업경영공학과 17학번(알리미 23기)